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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정책 골격이 갖춰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준비중인 방통위 MVNO정책에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가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자 MVNO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작성자 상담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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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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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정책 골격이 갖춰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준비중인 방통위 MVNO정책에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가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자 MVNO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방통위에서 발표할 'MVNO 활성화 종합 대책'에 LTE서비스는 제외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내부 검토 뒤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뒤 결정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통업계내에서는 MVNO 활성화 종합 대책에 LTE서비스를 제외시키는 걸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등 기존 이통3사의 LTE투자가 지금도 진행중이고 설비투자에 대한 자본 회임기간이 긴 특성을 고려할 때 MVNO에 LTE 서비스를 현 시점에서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을 방통위측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주장에 방통위가 밀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당초 취임일성으로  MVNO 활성화 방침을 밝혔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배경에서다.

그러나이통 3사의 주장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는  게 당국자들 입장이다.

이는 통신3사 모두 LTE서비스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LTE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지만 아직은 LTE서비스까지 MVNO사업자에게 열어주기가 부담스럽다는 통신3사의 입장이  반영된 듯 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LGU+)가 상반기 전국망을 구축하면 가입자 경쟁력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T도 역시 워프(WARP)라는 LTE 신기술을 통해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MVNO사업자까지 뛰어들 경우 시장가열은 불보듯 훤하다.

사견을 전제로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3사 모두 LTE 전국망 구축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망 구축도 끝나지 않은 LTE서비스를 MVNO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듯 하다"며 말을 아꼈다.

LTE 전국망 구축을 위한 올해 통신3사의 설비투자 규모도 만만치 않다. SK텔레콤이 2조3000억원의 설비투자 계획을 잡았으나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KT도 3조5000억원의 투자일정을 잡고 있다. LG유플러스도 1조4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신3사 모두 LTE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춘 MVNO에게 LTE서비스까지 보태지면 통신3사의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

이와달리 MVNO업계는 방통위 정책정활성화가 '앙꼬 빠진 찐빵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동등한 조건에서 서비스가 이뤄져야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고 가격인하 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 MVNO는 MNO와 공정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도 LTE서비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MVNO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국제로밍등 일부 서비스는 하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LTE서비스 마저 제외다면 자칫 MVNO정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로밍 서비스는 MVNO에 곧 허용한다는 게 방통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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