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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통위, 통신요금 부담 해소 방안 'MVNO 활성화' 지원...
작성자 상담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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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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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48

올해 5월부터 휴대 단말기를 이통사에서 구입하지 않고도 통신을 허용하되 분실·도난 신고 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인사말을 통해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의 시행과 MVNO 활성화를 올해 주요정책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대한 MVNO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는 MVNO 업계의 단말기 수급 애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제도로 보고 있다. MVNO 등 경쟁력 있는 유통망이 등장해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넓힐 수 있으며 단말기 유통망간의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단말기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국내 유통되는 스마트폰은 고가의 단말기 위주로 판매돼 이통사가 통신요금을 낮춰도 단말기 가격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을 위해 MVNO가 저가의 단말기를 유통하는데 앞장서야한다는 게 김 상임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MVNO CEO들은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MVNO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통사가 시행하는 망적합성 테스트(IOT)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 및 비용의 최소화, LTE 단말기의 유심이동 확대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김충식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국내 3사 이통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펜택), ETRI, KISDI, KAIT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과 가장 밀접한 MVNO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케이블텔레콤 장윤식 대표이사와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프리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인스프리트,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등이 참석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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