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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깐깐해진 제4이통 심사…MVNO 힘 받나...앞으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이동전화재판매(MVNO)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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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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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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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이동전화재판매(MVNO)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유·무선 통신사업을 하려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한 반면 MVNO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키로 하고,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까지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제4이통사를 설립하는 업체의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신청법인의 자금조달 능력도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

이처럼 방통위가 당분간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말 제4이통 허가심사 탈락 후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최소한 오는 4월까지는 재도전할 수 없게 됐다.

KMI와 IST은 지난해 말 심사과정에서 재무적 능력, 사업계획 등에서 심사위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모두 탈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통신사업자 도전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관련 심사기준이 4월에 마련된다고 해도 이미 잇단 사업자 선정 실패로 김이 빠진 상황에서 연내 제4이통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고 내년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대한 방통위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신규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기준은 엄격히하는 반면 MVNO를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을 이미 수립한 상태다. 지난해 말 방통상임위 회의에서 신용섭 위원은 "투자에 기여할 수 있는 와이브로를 활성화 못해 아쉽다"면서도 "MVNO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늦어도 4월까지는 MVNO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가서비스 확대와 단말기 수급 지원, 시장상황 평가기준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MVNO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단말기 수급 한정, 도매제공대가 산정 문제 등이 개선될 경우 최근 CJ헬로비전 등 대형 사업자 진출과 맞물려 MVNO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 3사 등 망 보유 사업자(MNO)와 MVNO 간 번호이동도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KT (32,400원 상승450 -1.4%)LG유플러스 (6,900원 상승30 0.4%)의 망을 빌린 MVNO는 지난 1월부터 번호이동을 보장받고 있지만, SK텔레콤 (142,000원 상승1000 -0.7%)을 통한 MVNO는 오는 4월1일 번호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상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현재 18개 사업자가 있음에도 MVNO 시장이 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말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인만큼 제도개선 방향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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