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이달부터…SKT는 4월부터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기존 번호 그대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 제도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로 확대된다.

그동안 MVNO는 자사가 망을 빌리지 않은 이통사와는 번호이동이 가능했지만, 망을 임대해 준 이통사와는 번호이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동통신 3사 등 망 보유 사업자(MNO)와 이들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간의 번호이동이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의 망을 빌린 MVNO는 이달부터 번호이동을 보장받고 있지만, SK텔레콤을 통한 MVNO는 오는 4월1일 번호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번호이동은 MVNO가 청약·가입자관리 시스템과 가입자위치등록시스템(HLR) 등 주요 설비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시행여부가 갈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에게 영업전산과 HLR까지 제공해 이미 이달부터 다른 이동통신사와 MVNO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의 망을 빌린 한국케이블텔레콤(KCT)는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어서 연동테스트가 끝나는 4월1일부터 번호이동이 가능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망사업자 보다 약 20%이상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로 번호 변경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사업과 이동통신 요금 인하 경쟁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기대처럼 이번 번호이동 허용이 통신요금 인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MNO별 MVNO 서비스는 SK텔레콤이 한국케이블텔레콤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KT는 CJ헬로비전, 프리텔레콤, 에넥스텔레콤 7개 사업자와, LG유플러스는 몬티스타텔레콤, 자티전자, 리더스텔레콤 등 6개 사업자에 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기존 통신비보다 기본료 20% 정도 낮은 MVNO가 매력적으로 느낄지는 모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MVNO서비스는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 해택은 물론 최신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능 하다.

또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가 빠져있어 인터넷 사용에도 제한이 따른다. 이 때문에 MVNO서비스의 현재 가입자수는 37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MVNO 사업자들은 △이통3사 모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설정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3년 일몰제 폐지 △3G 외 LTE 등 MVNO 확대 △MNO 계열사의 MVNO 진출 제한 △전파사용료 이중부담 해소 등을 통한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경감 △블랙리스트 제도(이통사-단말 유통 단절) 실효화 △후불폰 번호이동 가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MVNO들의 개선 요구가 가장 큰 사안은 도매대가 산정방식이다.

실제 MVNO들은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의 70% 상당을 네트워크를 빌려준 기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원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

한 MVNO 관계자는 "수평적 서비스 경쟁을 위해서는 도매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공과금과 수수료 경감 등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