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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들은 고객들의 번호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작성자 상담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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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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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09

앞으로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들은 고객들의 번호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별로 원하는 고객들에게 번호이동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고시 규정에 따라 번호이동이 제도화된다. 저렴한 통신요금 혜택까지 더해져 사용자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밀집지역에서 5㎓ 대역 와이파이(WiFi) 존을 확대해 혼신을 줄인다. 이를 위해 5.65~5.725㎓(75㎒) 구간을 추가 분배한다.

 1인창조기업 초기사업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담보가 허용되고, 이노비즈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직접 자본시장(코스닥 등) 진입 규제가 대폭 풀린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심의하고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선택 넓히고, 원활하게’= MVNO 번호이동을 위해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오는 7월 개정한다. 하반기부터 기존 이동전화(MNO) 서비스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MVNO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법적으로 도입된 MVNO 활성화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대역 와이파이를 늘리면 2.4㎓ 대역 와이파이의 잦은 혼신과 데이터통신 불량 불만이 크게 해소서될 전망이다. 정부는 5.65~5.725㎓ 대역 배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연구반을 가동하고, 10월 무선설비규칙(고시)을 고친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계약 해지절차가 가입절차와 동일하거나 쉽도록 이용약관을 고쳐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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